농막 규제1 농막 규제 주요 변경 사항 알아보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막 규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농막은 농작업을 위한 휴식 및 보관 시설로 사용되며, 주거 목적은 아님을 기억하자. 링크 최신 농막 규제와 주요 변경 사항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며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연면적은 20㎡ 이내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기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간이 취사 및 휴식 용도로 사용되지만 밤잠은 불가능하다. 바닥 면적은 20㎡ 이하로 제한되며, 다락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 단속 변경 정부는 농막 증축 및 주거용으로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농막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농지의 불법 주거용 변화를 감시하고 강화된 규제를 시..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