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에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 에 미가입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번호판 영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종별로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하면 기본 금액을, 10일을 초과하면 매일 1일마다 추가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최고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합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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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기본 금액 |
추가 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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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대인: 6,000원 |
대인: 1,200원/일 |
대인: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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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3,000원 |
대물: 600원/일 |
대물: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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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대인: 10,000원 |
대인: 4,000원/일 |
대인: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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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5,000원 |
대물: 2,000원/일 |
대물: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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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대인Ⅰ: 30,000원 |
대인Ⅰ: 8,000원/일 |
대인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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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Ⅱ: 30,000원 |
대인Ⅱ: 8,000원/일 |
대인Ⅱ: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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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5,000원 |
대물: 2,000원/일 |
대물: 30만원 |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방법
과태료를 체납하면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계좌이체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서 본인 인증 후 체납액을 조회하고 결제
압류해제까지는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가 완료되면 차량 번호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은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보험 미가입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되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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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기본 금액 |
추가 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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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대인: 6,000원 |
대인: 1,200원/일 |
대인: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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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3,000원 |
대물: 600원/일 |
대물: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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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대인: 10,000원 |
대인: 4,000원/일 |
대인: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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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5,000원 |
대물: 2,000원/일 |
대물: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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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대인Ⅰ: 30,000원 |
대인Ⅰ: 8,000원/일 |
대인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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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Ⅱ: 30,000원 |
대인Ⅱ: 8,000원/일 |
대인Ⅱ: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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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5,000원 |
대물: 2,000원/일 |
대물: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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