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 대상,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 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및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지원금의 목적은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며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
-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 및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 및 휴직은 총 180일)
- 휴업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
- 휴직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시,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 무급휴업 및 휴직 지원: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원금 결정
신청 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후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고용유지 지원금 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서 제출: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고용유지 지원금 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0조 1항1호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
-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확인 가능한 자료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유지지원금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