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외대 4학년 학생인 김모의 사례를 통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예비군 훈련 결석으로 불이익 겪는 사례
한국외대 4학년 학생인 김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학교 프로그램에 결석 처리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제공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교양 2학점 및 우수 학생 장학금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 기간에 결석한 김모는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모의 성적과 불이익
김모는 최종 성적 99점으로 공동 1등을 차지한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는 토익 기본반을 위해 교내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강료 절반인 12만 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해 장학금을 미달하게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의 입장과 논란
김모는 예비군 훈련 결석에 따른 학업적인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담당 교수에게 항의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센터 규정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고 결석을 불인정하며 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법과 대학 규정 간의 논란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학생 결석 처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학의 규정이 군법보다 우선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이 군법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가보훈부 장관의 "페널티 부여는 말이 안 된다"는 발언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에서 반복되는 논란
이러한 예비군 훈련 불이익 논란은 한국외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방부와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외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서 발생한 예비군 훈련 불이익 논란은 군법과 대학 규정 사이의 갈등과 함께, 학생들의 학업과 군 복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협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며,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대한 보호와 군 복무 의무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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