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종합 부동산 세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에 대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수와 가격에 따라 개별적인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 기준 변경 사항
공제금액 상향 조정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한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6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조정
2022년에는 종합 부동산 세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100%였지만, 올해는 6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다시 80%까지 원상 복구될 예정입니다.
세율 인하
2023년 종합 부동산 세의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이 낮춰졌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로 중과세 여부 판단
2023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의 수로만 중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 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이 2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채 이상이더라도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2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특례로 인해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 종합 부동산 세 세율
법인에 대한 종합 부동산 세 세율은 2.7%의 기본 세율과 5%의 중과 세율로 적용됩니다.
결론
2023년에는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한 기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수와 가격에 따라 개별적인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 6억원 |
0.8% |
1.6% |
6억원 ~ 12억원 |
1.2% |
2.2% |
12억원 ~ 25억원 |
1.6% |
3.6% |
25억원 ~ 50억원 |
1.5% |
3.0% |
50억원 ~ 94억원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0% |
법인 |
3.0% |
6.0% |
종합부동산세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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