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dition.cnn.com/2017/03/10/opinions/ethic-standards-south-korea-ghiti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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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부패와 싸우고 있다면, 여성을 공직에 선출하라.  

그러면 모두가 부패를 전혀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남자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부패는 훨씬 쉽게 용인된다. 

 

한국과 브라질의 최근 사건을 보자.

두 나라는 최초로 여성이 대통령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되고 공직에서 제거된 곳이다.


실제로 미국 또한 어떻게 비윤리적 실적을 가진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라이벌,주 정당을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을 부패한 후보로 그려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금요일,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을 그의 직위에서 해임했다.

헌재는 그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의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확실히 현-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전복은 앞으로 나아가는 한걸음이다.

부정부패는 괴사와 같이 민주주의, 산업과 사회에 독이 된다.


그러나 이 나라의 입법부가 어떻게 그들의 도덕적 분노를 정확히 이 시점, 즉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나라를 지도할 때에 터뜨렸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작년 12월 Park을 고소했다.

혐의는 사이비 종교를 이끌고 대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해 고발당한 그의 (여성) 조언자 최순실로 부터 지나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 삼성의 후계자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바 있다. 
이 스캔들은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었고, 심각한 지정학적(geopolitical)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Park은 북한에 대한 강경론자였고, (북한에의) 다른 접근법을 선호하는 반대파들은 60일이내 새 대선이 치뤄질 때 권력을 얻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난국 시기에 북한이 움직임을 보일 것을 대비해 군사 준비 태세를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국가든 부패를 뿌리째 뽑으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한국에서의 기업과 정부 사이 친밀한 연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동안 부패가 더 악화되었다는 어떠한 기미도 없다.

한국의 부패 척도 점수는 본질적으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세계 20대 경제 대국, G20에서 최근 몇달 간 대통령이 해임된 또 다른 나라는 브라질이다.  
딜마 루세프는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루세프는 2014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족액을 축소해 예산 수치를 바꾼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근소한 차이로 재선되었으나, 그의 인기는 경제 위기와 성장, 무관하지만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해 급락했다.


약점을 찾은 반대파들은 그의 윤리적 결함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그를 탄핵했다.

루세프는 불법을 한 행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쫓겨난 이후, 브라질은 대대적인 뇌물 수수 사건에 빠져있다.

수많은 국회 의원들과 유명 인사들이 재계와 정계 사이에서 수십억 달러의 뇌물을 받아 기소되었다.

아직까지 딜마 루세프가 직접 연루된 바는 없다. 

 

한국과 브라질은 각각 과거에도 남성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적이 있다.

브라질의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는 탄핵 재판이 그를 끌어내리기 전에 사임했다.

한국에서의 노무현의 탄핵은 재판소에서 기각되고 그는 대통령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탄핵 절차를 통해 직위에서 축출된 것은 두 나라의 유일한 여성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G20의 20명의 대표 중 17명이 남성이었던 반면에, 탄핵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들은 100%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기준은 또한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한 화제가 된다.

이것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꽤 적절했다.


그의 개인 이메일 서버, 클린턴 재단의 기부금과 국무장관으로서의 직무 사이의 연관성, 월 스트리트에서의 고액 강연 등이 면밀히 조사됐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산더미같은 고소장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반면 클린턴에게 돌려진 도덕주의적 공격의 규모이다.

트럼프는 "트럼프 대학" 사기 부터 성추행, 대통령 재임 중 현실이 되고 있는, 예측가능했던 수많은 '관심사의 갈등'(기사 참고;https://goo.gl/LYcWEP)과 같은 몇 배의 스캔들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대사와의 내통에 대한 거짓 보고가 드러나면서 트럼프 정부 시작 한 달만에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사임한, 마이클 플린이 외쳤던 열광적인 구호  "그녀를 가둬버려라!" 를 떠올려보자.


"거짓말쟁이 힐러리"의 소위 pay-to-play (특혜를 바라고 후원금을 내는 행위) 에 분노하던 플린은

구호를 외칠 당시 터키 정부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외국 대리인"(로비스트)으로서 53만 달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와 플린에 관해서는 최고 외교 정책 고문이 한 짓을 알게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둘 중 무엇이 진정한 낭패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직장에서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버리기는 쉽지 않다. 학자들이 진행한 한 실험에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들은 한 실험에서 자원자들에게 가상의 관리자가 저지른 '노인 의료 보험 제도 사기 사건'의 증거를 보여주고, 처벌이 어때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자의 이름이 "Jane" 일 때, 그들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이 " Jack"일 때보다 높은 처벌을 원했다.


또다른 연구는 ABA(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조사한 윤리 위반 행위에 주목했다.

ABA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도 남성보다 두 배 더 많은 숫자의 여성에게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몇몇의 연구자들은 그 이유가 우리가 여성은 더 높은 윤리적 잣대를 가진다는 고정 관념을 형성하고, 그 고정관념을 깰 때 그들을 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또는 사회는 그저 여성이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불편한 것일지도 모른다.

 

차별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미묘하게 다양한 형태 로 다가온다.

그러나 선입견의 가장 세련된 표현은 도덕적 정의라는 거창한 선언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니, 사회는 여성을 향한 윤리적 잣대를 낮춰선 안된다.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해결법은 윤리적 기준을 확실히 적용하고,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기준을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준수하게 함으로써 이중 잣대를 제거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남성을 여성만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여성을 선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Posted by 별글